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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1장 전관예우 판결이란 무엇인가? . 0112장 연고주의 . 0693장 도장값이 3,000만 원이었다니...! . 1034장 삭족적리(削足適履) - 주문형 맞춤판결 . 1115장 서열화된 사법 관료주의 .1436장 대형로펌과 전관예우 . 1437장 조직논리 . 1878장 불통의 벽 . 2159장 답정너(내면화된 조직논리) . 22910장 진정한 배심제, 참심제가 속히 도입되기를 바라며 . 283주 . 313

초판1쇄 발행 인쇄 ; 2020년 2월 12일지은이 : 안천식펴낸이 : 안천식펴낸곳 : 도서출판옹두리표지,디자인 : 김성엽교정 : 박승환, 김은실출판등록 2014년 9월 30일(제2014-000176호)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47, 201,202전화 : 02-553-3250, 팩스 :02-553-3567 이메일 : anch9981@hanmail.net값 13,000원C.안천식

경북 예천 출생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기계정비과 졸업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변호사배심제도 연구회 부회장

이 이야기는 불쌍한 기을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15년 소송 끝에 몸은 망가지고 재산도 강탈당했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15년 동안 오지게 얻어터지기만 한 안변호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을 살아가는 주인이라면 피땀 흘려 가꾼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곳 법원,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외부적 견제도 받지 않는 성역 사법부,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법관의 재판독립제도.2019년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37개 조사대상국 중 37위의 사법신뢰도를 기록한 대한민국 사법 현실의 뒤에 숨어 있는 판결의 실제 모습은 어떠할까?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이는 수많은 판결 뒤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숨죽여 있는 사법현실의 실상은 어떠할까?헌법이 신분을 보장하고 재판 독립성까지 보장해 준 중립적인 법관들이 내리는 판결에 대하여, 왜 국민들은 이렇게도 야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일까?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의 재판 실상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서구 사법 선진국들은 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여 판결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그렇게 해도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며, 더 나아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일까? 만일 법관이 때때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이는 어떻게 견제하고 대비해야 할까?이 책은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은 저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책입니다. 저자는 “공정한 재판”은 헌법이 법관의 재판독립을 선언하였다고 하여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구두선도 아니며, 구체적인 판결을 통하여 드러나는 우리 보통사람들의 일상이고 상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관은 일반 국민들의 일상과 상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법관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판이하게 다른 시각 차이의 근본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시각차를 교정하여 보다 신뢰받는 사회, 선진 사법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저자는 이러한 질문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함께 풀어나가자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