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책] 도둑맞은 손 - 살아있지만 인격의 일부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어떤 것에 대한 법적 탐구
도둑맞은 손
  • ISBN
    978-89-93166-94-1 (03330)
  • 저자
    장-피에르 보 지음 김현경 옮김
  • 제본형식
    종이책 - 무선제본
  • 형태 및 본문언어
    363 p. / 136*196 / 한국어
  • 가격정보
    18,000원
  • 발행(예정)일
    2019.09.06
  • 납본여부
    납본완료
  • 발행처
    이음
  • 키워드
    프랑스법; 인격; 법철학; 생명윤리; 사회제도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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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프랑스에서 생명윤리법이 제정된 1994년 직전에, 생명윤리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려는 목적으로 출간됐다. 저자는 산업화와 생명공학의 폭발적 발전, 공공 보건 개념과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몸을 대상화하는 대중문화와 자본주의의 강력한 작동 하에 몸과 관련된 쟁점들이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는 현대의 지형을 촘촘히 그려나가며 결국 생명의 현현(顯現)이자 주체인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해석하는 이 ‘사회’는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프랑스 법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했던 이 책은 의도적으로 법의 역사를 중심에 두고, 법적 분석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서술됐지만, 풍성한 사료에서 뽑아낸 민중 문화, 국가 정책, 특정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 등을 다양한 요소를 분석에 생생하게 얽었다. 게다가 풍자적인 문체가 읽는 재미를 더한다. 감수자인 이준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평가처럼, 이런 특징을 통해 이 책은 “엄격한 법적 사고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이 책이 출간된 후 프랑스의 생명윤리법에는 “물건이지만 상품은 아닌 몸”이라는 개념이 반영되었고, 그 이래로 “법률가들 사이에 내려오던 오래된 인식은 크게 바뀌었다.” 이준형 교수는 그 같은 주장을 “이렇게 풍부한 법사학적 사료를 가지고 흥미롭게 전개한 예는 『도둑맞은 손』이 거의 유일할 것”이라며 “이 책의 가치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한다. 역자인 김현경은 『사람, 장소, 환대』의 저자이자 인류학자다. 역자는 이 책의 “사람 또는 인격의 개념, 몸과 인격의 관계, 몸의 검열과 귀환에 대한 법철학적·역사적·인류학적 탐구”를 흥미롭게 읽어낸다. 이는 벌거벗은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이 한 사회에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과정과 조건을 면밀하게 사유해 “환대”라는 사회의 기본적 구성 원리를 도출하는 데 이른 『사람, 장소, 환대』의 맥락과도 닿아 있다. 한 사회의 상식이자 지향인 법이 구성원의 몸과 인격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결국, 그 사회가 생명과 사람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이 책의 논의는 다양한 인권의 영역에서 유효하게 확장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역사와 이론, 사회적 인간의 구성, 사회와 사람의 관계를 고민하는 독자들과 두루 깊이 만날 법하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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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린 손을 둘러싼 공상-재판 첫 번째 해결책: 신체 훼손으로 판결 두 번째 해결책: 절도로 판결 세 번째 해결책: 무죄 방면2 신체, 이 거추장스러운 물건 법의 재육체화 발언을 요구받은 법학자들반면교사: 바디 이즈 머니 프랑스 법의 독트린이 몸이 물건이 아님을 보이려 하면서도 그 반대를 입증할 때 역사 앞에 선 민법 3 먼저, 종말에 대해서 혼수에 포함된 시체 치료제로서의 시신시신, 공해公害의 원형 민법학자들이 시체에 무관심해질 때그 양면성에 의해 검열되는 시체 시체에서 살아 있는 몸으로 4. 로마의 시빌리테가 법의 탈육체화를 강제했다는 것 법이 소유하는 신체 육체화에 대항하는 시빌리테 5 자신의 연출자를 창조한 인격 카푸트와 페르소나: 머리와 가면 법률가, 인격들의 삶을 조작하는 자 괴물의 제조는 금지되어 있다 6 몸이라는 유형물: 보기 드문 증거에 대해 모든 인간은 인격이다 인간의 몸은 모두 물건이다자유인의 몸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이다7 여담: 광기와 그로테스크함에 대하여 8 야만인들은 뿔이 있는가?야만인들의 뿔과 손 관습의 보루 안에서의 법의 구현나폴레옹 법전과 요술로 감추어진 신체 9 몸의 교회법적 정의: 권리의 대상영혼이 몸의 실체를 부인한다는 것 타인의 몸에 대한 기독교인의 권리 성스러운 죄의 피할 수 없는 교차로: 피와 정액에 의한 오염 자신의 몸에 대한 기독교인의 권리 10 몸의 교회법적 정의: 돌봄의 대상법은 인간이 밥을 먹었기를 기대해야 하는가?올바름에 의한 치유 11 공공 보건의 기원 치료할 권리 건강이 있는 곳 생명 자본 순환은 접합을 보여줄 수 있다 12 노동하는 육체의 법적 발견 위생학의 성쇠 위생학의 잔해 속에 있는 법률가들 산업화된 환경 속의 노동하는 육체 13 폭력이 시빌리테를 위협할 때 인간은 법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힘과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불평등하다 사고가 공장 문을 벗어날 때 14 언젠가, 피가…기증자-구원자의 시대 피, 자기가 무엇인지 자백하지 않는 물건 15 혈액 사업 존경할 만한 상업성 상업성의 신체적 지형학피의 값16 인간에게 몸이란… 그리고 그 밖의 이야기 성스러운 것의 귀환을 극복하기 오렐 다비드 다시 읽기 인격과 물건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가?민법전은 몸이라는 실체를 견고하게 확립할 수 있다 자유는 공백을 두려워한다 몸에서 물건으로서의 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달린 문제다 다른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감수의 글 추천의 글 역자의 말 주석
판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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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손: 살아있지만 인격의 일부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어떤 것에 대한 법적 탐구 처음 펴낸 날 2019년 8월 30일 지은이 장-피에르 보 옮긴이 김현경 펴낸이 주일우 편집 박우진 디자인 권소연 펴낸곳 이음 등록번호 제2005-000137호 등록일자 2005년 6월 27일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길 52전화 02-3141-6126팩스 02-6455-4207전자우편 editor@eumbooks.com홈페이지 www.eumbooks.com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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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파리 10대학에서 법인류학과 법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요약.본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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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과 물건의 관계는 인간이 물건들과 맺는 관계이다. 이 관계는 많은 경우 순전히 사실적이다. 인간과 그가 서 있는 땅의 순수하게 기계적인 관계, 몸과 그 몸을 덥히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햇빝의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관계, 몸이 호흡하는 공기와의, 몸이 갈증을 달래는 샘물과의, 몸을 내부와 외부에서 지탱하는 기압과의 관계. 이런 종류의 관계들만 고찰한다면 인간의 존재는 모든 면에서 단순한 동물이나 식물처럼 작동한다. (중략) 이미 우리는 인간 존재가, 밭고랑에 숨은 밀알이 물과 흙 속의 양분을 어떤 의미에서 전유하듯이, 외부의 다양한 현실들을 독점적인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동화시킨다는 사실 속에서 소유의 밑그림 같은 것을 본다.몸이라는 물건은 법 안에 혼자 들어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물건이 다른 물건들과 갖는 관계를 영위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현실로서 수용된 몸은 그러므로 그것을 살아 있게 해주는 다른 물건들(공기, 물, 식량, 의족 등)에 의지하는 물건임이 밝혀진다.인격이 자기 몸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필수적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로부터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을 손에 넣으려 하는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 어떤 도덕적, 법적 규칙도, 심지어 절도에 대한 법도 들이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절박한 경우의 절도에 대한 신학적-교회법적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몸을 법 안에 삽입하는 것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의무를 강제화하는 사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몸을 인격과 동일시하는 이론이 (자신이 담보한다고 여기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는 것을 피하려고 끝끝내 버티지 않는다면 말이다.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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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피에르 보는 진정한 이야기꾼이다. 그는 성물 거래, 구마술, 청빈 논쟁, 바디 빌딩, 자동차 보험 등등을 종횡무진으로 오가면서, 해박한 지식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몸의 귀환’과 ‘사회’의 탄생 과정을 서술한다.(…) 단 한 페이지도 지루하지 않은 책, 기발하고 엉뚱하며 심오한 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김현경, ‘역자의 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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