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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명예훼손소송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언론을 위한 변론으로서 서술-이 책은 언론이 명예훼손소송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서술한 것으로 언론을 위한 변론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언론 자유의 주체로서 언론은 명예훼손소송에서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언론은 위법성조각사유라는 면책사유로 버틸 수 있지만,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따라서 좀 더 완화된 면책사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강구된 법리로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숨구멍(breathing hole, spiracle)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신의 상당성이다. 이 책에서는 이 오신의 상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와 함께,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민사적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민사법적 측면에서 다루었다. -언론 자유와 정론을 펴기 위해 최소한의 지위를 인정해 주기 위한 법리가 필요-언론은 취재하거나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윤리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하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그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용어나 어휘 선택 등을 잘못함으로써 그 진의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언론사 기자는 언론 자유를 수행하는 매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기자가 취재보도과정상에 가하는 명예훼손과 일반 시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명예훼손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아니되고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사 기자에게는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부정과 불의에 대항해서 두려움 없이 정론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위를 인정해 주기 위한 법리가 필요하다. *오신의 상당성에 대해 오랫 동안 연구한 결과들을 이 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우리나라 대법원은 성문법적 규정의 근거도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하는 오신의 상당성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저자은 이러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언론 자유의 주체임을 밝히고, 언론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영역에서 언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법리인 오신의 상당성에 대해 그동안 연구한 결과들을 이 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여론의 형성 2. 여론매개자로서의 언론 3. 언론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4. 명예훼손소송의 한계 5. 언론자유의 주체로서의 언론사 및 기자 6. 오신의 상당성법리 7.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손해배상청구제2장 언론자유와 명예훼손 Ⅰ. 언론의 개념 1. 방송 2. 신문 3. 잡지 4. 뉴스통신 5. 인터넷매체 6. 언론개념의 확장 Ⅱ. 명예의 개념 1. 외부적 명예 2. 내부적 명예 3. 명예감정 Ⅲ. 명예훼손 1. 언론소송에서의 명예훼손 2. 명예훼손의 개념 3. 사실의 적시의 유형 Ⅳ.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행위 1. 모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 사실왜곡적 공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명예감정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4. 모욕적 인신공격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의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경우 5.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이 허위이지만, 그 사실 자체에 의해서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는 경우 6.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사실의 적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Ⅴ. 언론자유와 명예훼손 1. 언론의 자유 2. 명예 보호에 관한 법령 3. 언론자유와 명예보호의 충돌제3장 명예훼손의 법적 구제 Ⅰ. 민사상 구제 1. 사후적 구제로서 손해배상 2. 명예훼손소송에서 당사자로서의 원고와 피고 3.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요건 4. 사후적 구제로서의 적당한 처분 5. 사후적 구제의 방해제거로서의 기사삭제, 보도금지 6. 인터넷공간에서의 기사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 7. 사전적 구제로서의 금지청구 Ⅱ. 특별법에 의한 구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구제 2. 방송통신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의한 구제 3. 공직선거법에 의한 구제 4. 저작권법에 의한 구제 Ⅲ. 형사상 구제 1. 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 2. 명예훼손에서의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사실판단 제4장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측면에 있어서의 전략적 소송 Ⅰ. 문제의 제기 Ⅱ. 언론기관에 대한 정부기관의 명예훼손소송에 관한 기존의 분석 1. 정부기관의 언론기관에 대한 소송의 문제점 2. 언론기관의 명예훼손소송에 관한 기존의 연구 3. 정부기관의 명예훼손소송에 대응하여 언론기관이 주장하는 위법성 조각사유 4. 새로운 법리개발의 필요성 Ⅲ. 전략적 소송과 명예훼손소송의 법리 1. 제재로서의 명예훼손소송 2. 전략적 소송의 개념 3. 전략적 소송의 발전 4. 전략적 소송에 대한 대응방법 5. 전략적 소송의 효과 6. 反전략적 소송법의 제정 7. 우리나라에 전략적 소송법리의 도입 Ⅳ. 정부기관의 언론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에 관한 사례분석과 명예훼손에 관한 전략적 소송법리 1. 공무원의 언론기관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소송 2.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3.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4.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5.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6. 명예훼손소송에 전략적 소송법리의 적용 Ⅴ. 결론 제5장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 1.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의 의의 2.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의 비교법적 고찰 3.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의 법적성질 4.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의 대상 및 판정기준 5.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의 판정기준 시기 6.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 Ⅲ.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의 유형화 1. 상당성이 없다고 하는 경우 2. 상당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 Ⅳ. 결론 제6장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Ⅰ. 문제의 제기 Ⅱ.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1. 명예훼손 2. 명예훼손의 구제수단 3. 금지청구 Ⅲ. 기사삭제청구권 1. 의의 2. 발생 배경 3. 인정근거 4. 법적 성질 5. 기사삭제청구권의 요건 6. 삭제의 범위와 기준 7. 삭제청구권의 소멸시효 8. 삭제청구의 비용 부담 Ⅳ. 결론제7장 언론기관의 범죄보도와 명예훼손 Ⅰ. 문제의 제기 Ⅱ.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당사자 1. 명예훼손의 피해자 2. 명예훼손의 가해자 Ⅲ.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요건 1. 특정성·공연성 2. 사실의 적시 Ⅳ.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1.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2.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상당성 - 주의의무로서의 조사확인의무 3.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Ⅳ. 잠정적 결론 제8장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 판단의 기준 –방송의 입장에서 Ⅰ.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언론소송의 현황 Ⅱ. 방송보도와 명예훼손 1. 라디오 방송과 명예훼손 2. 텔레비전 방송과 명예훼손 Ⅲ.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1. 공공성 2. 공익성 3. 진실성 Ⅳ.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 1. 오신의 상당성의 법적성질 2. 오신의 상당성의 증명의 범위와 대상 3. 오신의 상당성의 증명 정도 4. 오신의 상당성의 판단시기 5. 오신의 상당성의 입증책임 6. 오신의 상당성과 삭제청구권 7. 오신의 상당성과 공적 존재에 대한 의혹제기 8. 오신의 상당성과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경우 Ⅴ.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 1. 적시된 사실의 내용 2.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3. 사실확인조사의 용이성 4. 적시된 사실로 인한 피해의 정도 Ⅵ. 결론

명예훼손소송과 오신의 상당성초판 발행 2019년 12월 12일지은이 배병일펴낸이 서길수펴낸곳 영남대학교출판부출판등록 1975년 9월 5일 경산 제16-1호주소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전화 053-810-1801~3팩스 053-810-4722홈페이지 book.yu.ac.kr

경북고등학교 졸업(1975년)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년)법학박사(1988년)국립 강릉원주대학교 부교수(1985년-1992년)영남대학교 법과대학장(2002년-2004년,2008년-2012년)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2009년-2012년)한국법학교수회장(2013년-2014년)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중의 의사를 집약시켜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서 민주적 정치 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신문, 방송 등 언론사와 기자가 언론 자유를 누리지만, 다른 한편으로 언론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지대한 만큼 공공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 보호 등 타인의 기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과 의무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