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책]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 ISBN
    978-89-6051-858-2 (03300)
  • 저자
    이매뉴얼 사에즈,게이브리얼 저크먼 노정태
  • 제본형식
    종이책 - 무선제본
  • 형태 및 본문언어
    360 p. / 152*225 / 한국어
  • 가격정보
    19,800원
  • 발행(예정)일
    2021.03.31
  • 납본여부
    미납본
  • 발행처
  • 키워드
    세금; 탈세; 부유세; 조세도피처; 국민소득세; 조세정의
  • DOI
책소개
펼쳐보기
“매우 낮은 소득과 매우 높은 소득 사이의 격차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 본인은 이 엄청난 국가적 위기의 시기 속에서, 모든 초과소득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며, 미국 시민이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모든 세금을 내고 난 후에는 연 2만 5천 달러 이상을 벌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942년 4월 루스벨트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이다. 이 제안에 따라 2만 5천 달러가 넘는 소득에는 94퍼센트라는 “거의 압류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러한 기조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줄곧 유지되었다. 그러나 1985년 레이건 정부의 세금 개혁으로 누진세가 무력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세 회피 산업의 발흥이 있었으며, 세금을 거부하는 것이 미국적 전통에 부합한다는 선동이 횡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결과 미국에서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상위 1퍼센트의 조세 부담이 반토막 난 대신 하위 50퍼센트의 조세 부담이 곱절로 늘었다. 이것은 그 어떤 이념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부정의라는 것이 저자들의 생각이다.저자들은 다국적기업과 그 소유주들의 다양한 탈세 양상을 소개하고, 그것이 세계화의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국제 공조를 통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문제라고 역설하면서, 어떤 국제 조약에도 위배되지 않고 당장에라도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누진세의 복원을 위해 법인세 강화와 부유세 도입 및 보편적 건강보험 시행 등의 필요성을 실증적인 데이터에 입각한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주장한다.
목차
펼쳐보기
프롤로그: 트럼프가 똑똑해서 세금을 안 낸다고?불의의 승리 / 정의로운 세금의 세계화를 위하여 / 부와 민주주의1장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7만 5000달러: 미국인의 평균 소득 / 1만 8500달러: 미국 노동계급의 평균 소득 / 상위 1퍼센트가 얻는 것과 하위 50퍼센트가 잃는 것 / 세금은 모든 사람이 낸다 / 오직 사람만이 세금을 낸다 / 미국의 조세 체계는 누진적인가 /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 왜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는가 / 민주주의는 언제나 금권정치에 승리했다2장 부자들에게 거리낌없이 세금을 거두던 시절부유세의 기원은 17세기부터 / 신대륙의 두 얼굴 / 소득세가 위헌이었을 때 / 그리고 누진세가 태어났다 / 최상위 소득세율을 늘리면 불평등은 줄어든다 / 아이젠하워 시절 부자들의 평균 세율 55퍼센트3장 애국적인 일로 둔갑한 조세 회피문명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 / 탈세의 폭증 / 탈세냐 절세냐, 그 잘못된 프레임 / 정치와 법 집행의 한계 / “부자가 하면 절세, 가난뱅이가 하면 탈세”… 그 반대 아닐까? / 세금의 대탈출: 국경을 넘어 탈세를 한다 / 탈세와 싸우는 방법: FACTA의 교훈4장 구글이 세금을 떼먹는 방법대기업들이 많은 세금을 내던 시절 / 이익 이전이 시작되다 / 버뮬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다국적기업의 이익 중 40퍼센트가 조세 도피처로 이전된다 / 서류상의 이익이나 수익 구조가 실제로 조세 도피처로 이전되는가 / 국가 주권의 상품화 / 바퀴에 낀 모래 / 세금 인하 경쟁의 승리5장 법인세를 인하하면 임금이 오른다는 신화노동과 자본: 모든 수입의 원천 / 자본 세금은 점점 줄고, 노동 세금은 늘어만 간다 / 건강보험: 노동에 부과된, 크지만 보이지 않는 세금 / 자본에 대한 이상적 세율, 0퍼센트? / 자본 과세와 자본 축적, 장기적 관점에서 / 세금이 아닌 규제가 자본 축적을 북돋는다 / 누진적 소득세의 죽음을 향하여6장 유령회사 놀음을 끝장내기 위한 호루라기국제 공조는 왜 실패해 왔는가 / 국가는 다국적기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 지금 당장, 국제 공조를! / 탈세로 인한 조세 결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 조세 도피처를 제재하라 / 바닥을 향한 경쟁에서 정상을 향한 경쟁으로7장 소득액이 같으면 세금도 똑같이왜 부자 과세인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 부자들에 대한 최적의 평균 세율: 60퍼센트 / 부자들의 탈세를 막는 방법: 공공수호국이 필요하다 / 탈세의 구멍을 막자: 동일 소득 동일 세율 / 소득세 통합: 법인세라는 출구를 없애자 / 상위 1퍼센트는 얼마나 세금을 낼 수 있을까? / 부유세: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바람직한 방법 /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법: 시장의 힘을 지렛대 삼아8장 경제성장의 열매는 공평하게 분배되는가1980년 이전까지 최상위 소득세가 거둔 성과 / 압류에 가까운 최고 소득구간 세율을 옹호하며 / 극도로 집중된 부의 혜택: 주장은 있지만 근거는 없다 / 높고 고른 성장 / 노동계급이 경제성장에서 배제되다 / 노동계급의 소득 증가: 두 나라 이야기 / 성장은 저평가되었는가 / 재분배의 한계 /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급진적인 부유세9장 건강・교육・노후를 책임지는 사회국가를 향하여사회국가의 등장 / 민간 건강보험: 거대한 인두세 / 사회국가의 재정: 급여세와 부가가치세를 넘어서 / 21세기 사회국가의 재정 조달: 국민소득세 / 우리의 건강과 자녀, 교육 그리고 번영을 위한 길에필로그: 지금 당장 정의로운 세금을감사의 말미주참고문헌
저자소개
펼쳐보기
이매뉴얼 사에즈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 교수이자 공정성장센터 소장이다. 조세정책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에 집중하며, 피케티와 더불어 미국 소득 불평등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만들었다.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전미경제학회의 존베이츠클라크 메달과 맥아더 펠로십을 받았다. 저서로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애프터 피케티》 《세금혁명》 등이 있다.게이브리얼 저크먼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 조교수다. 경제적 불평등과 조세천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파리경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프랑스경제학회에서 박사학위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의 집행위원이다. 저서로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국가의 잃어버린 부》 등이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