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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시작하며 4



THEME 1 원전의 민주적 절차성 13



?긍정적 견해 발제_양재영

1.들어가며 20

2.원자력발전 추진의 일반적인 절차 23

3.원자력발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6

4.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전문가주의 30

5.바람직한 의사 결정을 위한 공개정보의 범위와 대상 36

6.원전 추진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방식 37

7.결어 40



?비판적 견해 발제_이영희

1.‘민주적 절차성’이 왜 중요한가? 41

2.원자력발전 추진의 일반적인 절차 관련 문제점(선행주기) 42

3.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 관련 문제점(후행주기) 50

4.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전문가주의 57

5.바람직한 의사 결정을 위한 공개정보의 범위와 대상 59

6.원전 관련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현황, 그리고 과제 61





THEME 2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요 대응 측면의 원전 필요성 67



?긍정적 견해 발제_허균영

1.에너지 수요에 대한 예상과 원전의존율 71









2.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기회요소와 위기요소 75

3.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공생 78



?비판적 견해 발제_이상훈

1.에너지 수요에 대한 예상과 원전의존율 80

2.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기회요소와 위기요소 84

3.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원전 85

4.국가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수용성 이슈 90





THEME 3 원전의 안전성 93



?긍정적 견해 발제_백원필

1.원자력과 방사선 99

2.원자력 안전의 기본 개념 106

3.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109

4.지진과 원전 안전성 113

5.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안전성 115

6.원전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향상 117



?비판적 견해 발제_김연민

1.원전의 안전성 일반 120

2.노후(가동) 원전의 안전성 123

3.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와 운영 가이드라인 128

















THEME 4 원전의 경제성 131



?긍정적 견해 발제_노동석

1.원전의 경제성 판단에 대한 이해 136

2.원전의 경제성 평가 부문과 방법 고찰 138

3.다양한 관점의 원전 경제성 평가 결과 해석 140



?비판적 견해 발제_김해창

1.원전의 경제성 판단에 대한 이해 147

2.원전의 경제성 평가 부문과 방법 고찰 153

3.다양한 관점의 원전 경제성 평가 결과 해석 154

4.정확한 발전원가 시산을 위한 과제 158





THEME 5 에너지 전환 관점의 원전 필요성 161



?긍정적 견해 발제_김진우

1.에너지 전환의 배경과 의미 165

2.국내 에너지 전환 과정상 원전의 역할과 전망 169

3.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173



?비판적 견해 발제_윤순진

1.에너지 전환의 배경과 의미 181

2.국내 에너지 전환 과정상 원전의 역할과 전망 186

3.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190



책을 끝내며 201

포럼 자료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