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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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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납본 (Legal Deposit)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의 총체적 수집을 통하여 우리 기록문화유산의 후대전승에 기여합니다.

관련법령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1.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 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3.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5. 납본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제47조(과태료)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는 도서관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 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납본과 법 제2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
  3.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 이 경우 디지털 파일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다.
  5.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2부.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3부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1부
  6.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관법시행규칙 제8조(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수정

  • ※ 2항 및 3항 삭제
  1.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삭제
  3. 삭제
  4.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의2의 서식에 따른다.

디지털 파일형태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10-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의 디지털 파일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자료 유형 중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가제식 자료
4. 전자자료
5.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제3조(파일형태)
『도서관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대상이 되는 디지털 파일형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녹음, 큰 활자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등의 파일”을 말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